갑오개혁(1894)

갑오개혁은 1894년 7월 27일부터 1895년 7월 6일까지 진행된 근대화 개혁으로, 제1차와 제2차로 나뉘며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분제 폐지, 은본위제, 조세통일, 인신매매 금지,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제 폐지 등이 있습니다. 개혁은 동학농민운동과 청·일 두 나라의 군대 파병으로 발생한 혼란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과 맺은 전주화약을 통해 교정청이라는 개혁 기구를 신설하고 근대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갈등으로 교정청이 해체되고 군국기무처가 신설되었습니다. 갑오개혁은 봉건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신분제 폐지 등 근대적 제도 개혁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군사 개혁에 소홀히 하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위세에 의존한 세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일본에 의한 위약과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졌습니다. 추진력을 잃으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삼국간섭으로 인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습니다. 갑오개혁의 끝은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나서 러시아의 위세를 등에 업는 세력이 득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일본의 의도와 개혁의 한계로 인해 세력 간의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었습니다.

 

 

갑오개혁

갑오개혁은 1894년의 고부민란에서 비롯된 동학농민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민란이 고부에서 시작되어 확산하며 정부가 청국에 파병을 요청하고 청·일 양국의 군대가 조선에서 대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농민군과 정부 간의 화해를 조건으로 양국에 군대 철수를 요청했으나, 청국은 수용했지만, 일본은 거부하여 갑오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내정개혁을 제안하고 청국의 거부로 단독으로 조선 정부에 내정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선은 자체적인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고, 흥선대원군을 활용하여 조선 내의 정변을 조장하여 친일적인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로써 갑오개혁은 청일전쟁 도발을 위한 일본의 명분 확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초기에는 군국기무처가 주축이었으며, 총재관으로는 김홍집이 임명되었습니다. 김홍집은 이전에 교정청에서도 총재관으로 활동한 인물로, 고종, 일본, 흥선대원군 등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인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때 군국기무처는 김홍집과 함께 어윤중, 김윤식 등 온건개화파가 수뇌부를 이루었습니다. 군국기무처는 활발한 활동으로 3개월 동안 210건에 달하는 의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기간에는 일본이 청국과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어서 조선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군국기무처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내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군국기무처는 19세기 이래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개혁 과제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농민군이 제기한 폐정개혁안의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1894년 9월 28일,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에 부임하면서 갑오개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노우에는 메이지유신 초기부터 참여한 핵심 인물로, 조선에 대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양 전투와 화해해전에서의 일본 승리로 인해 전세가 일본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노우에는 조선에 부임하자마자 흥선대원군을 축출하고, 대신 일본에 망명해 있던 급진개화파 인사들을 귀국시켜 김홍집과 함께 내각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본 고문관들을 조선 정부의 각 부처에 배치하여 직접 통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한반도 내 주둔을 영구화하는 내용의 비밀조약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호국화 정책은 원활히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노우에는 보호국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500만원의 차관을 약속했지만, 결국 300만원의 차관만을 불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등장으로 인해 보호국화 정책은 약화하였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노우에의 보호국화 정책이 실패한 결정적인 계기는 조선 내정 통제력 상실이었습니다. 주요 인물로 박영효가 독자적인 개혁을 시도하며 이노우에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정계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간섭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왕실과의 충돌로 인해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박영효의 통제 불능 상태에서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었고, 그의 실패는 보호국화 정책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1895년 6월 3일, 미우라 고로가 이노우에의 후임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전환은 이노우에의 보호국화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미우라 공사는 부임 전 한 달 동안 일본에서 정책을 검토한 뒤 조선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는 일본의 독자적인 통제를 선택하고 을미사변을 일으켜 조선 내정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기는 했지만, 내정 통제력은 회복했습니다. 김홍집과 유길준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은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때 추진된 을미개혁에는 예산편성, 태양력과 건양 연호의 제정, 소학교령의 반포 등이 포함되었으며, 단발령은 유생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단발령과 을미사변은 갑오개혁의 실패를 촉발했습니다. 반발로 인해 개화파 내각이 붕괴했고, 고종은 개화파 정책의 일부를 중단했지만, 갑오개혁의 일부 내용을 유지하였습니다. 고종은 1896년 광무개혁을 선언하여 갑오개혁의 일부를 계승하였습니다. 이로써 개화파는 실패하였지만, 광무개혁을 통해 일정 부분이 계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