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곡령 사건

방곡령은 식량 부족 상황에서 지방관들에 의해 발령된 식량 수출 금지 명령을 말합니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에 따른 개항 이후,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진출하여 곡물을 매입해 가면서 조선 내에서 곡물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곡물 가격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지방관들은 곡물의 반출을 금지하는 방곡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는 일본은 방곡령의 철회를 요구하거나, 조선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등의 대응을 했습니다. 이러한 외교 분쟁과 불협화음이 발생한 배경에는 양국 간의 농업 생산 및 무역 구조의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방곡령

방곡령은 조선 말기에 시행되었던 정책으로, 곡물의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내려진 행정 명령이었습니다. 이 용어는 개항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주로 도시지역으로의 지나친 곡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관이 곡물 이동을 제한했던 정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개항 이후에는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조선과 일본 간 체결된 불평등 조약으로 곡물 수출입이 허용되면서, 일본 상인들은 합법적으로 조선에서 곡물을 매입하여 일본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 상인들을 개항장 밖 10리 이내에서만 활동하도록 제한 했던 기존 제약도 100리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 상인들은 조선 각지에서 곡물을 매입하여 일본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83년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일본 상인들의 과도한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관이 방곡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관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일본 상인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곡물을 매입하여 일본으로 운송했습니다. 이로써 조선의 곡물 유통 구조는 변하게 되었고, 일본 상인들은 조선 내 지역에서 직접 곡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상인들은 주로 조선인 상인들을 고용하여 조선 각지에서 곡물을 매입하고, 일본에 운송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상인들의 중개 없이 직접 거래되는 지역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에서는 농민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곡물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동시에 지방에서는 불안정한 민심과 시정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885년 무렵부터 방곡령이 전국적으로 수십 건 발생한 이유는, 그때부터 일본 상인들이 조선 내륙까지 진출하여 곡물을 대규모로 매입하고 이를 일본으로 운송하면서 조선 내 지역의 곡물 시장이 교란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조선 정부가 방곡령을 내렸습니다. 1884년, 함경도에서는 흉년의 영향과 개항 이후 곡물의 해외 유출로 악영향이 컸던 상황에서 지방관이 방곡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부산을 비롯한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방곡령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방곡령은 주로 조선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이때 방곡령의 대상은 주로 일본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곡령의 효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발효된 방곡령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인들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반발하고, 일본 정부도 조선 정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곡령 시행을 중단하거나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1889년부터 1890년에 걸쳐서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실시한 방곡령으로 인한 갈등은 양국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당시 일본은 흉작으로 인해 곡물 수급이 어려워졌고, 일본은 조선산 곡물을 통해 이를 보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상인들의 조선 내 상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방곡령을 무력화하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에 협상으로 응했지만, 중국의 중재로 배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조선이 방곡령을 시행하는 권리는 조일통상장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면서 방곡령의 효과는 한계에 직면했습니다.